2010. 5.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바탕으로 2011. 1. 1.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ㆍ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예측 불가능한 범죄피해발생에 신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벌금 수납액의 4%를 기금에 납입함으로써 2011년 약 600억원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10. 8.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해 6등급까지만 지급되던 장해구조금이 장해 10등급까지 확대 지급되고 아울러 중상해 피해자도 구조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법은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0. 8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